경찰 수사를 피한다? 트위터 간단 처벌·신고·단속 대응법
성관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 받는다?
성관계 하지 않아도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성매매로 처벌 받으려면 성관계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의가 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직접 성관계 하지 않고 '권유'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유란, '금품 거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권유 해석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밥을 사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등.
위와 같은 행위도 '성매매 권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언가 대가를 지급했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인데도 문제 될까?
합의하에 한 성관계도 문제 됩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 받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는 합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했다면, 하루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 전문가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음주사고 등 형사 사건에 강합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변호사르르 비롯해 고문위원·행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주저 말고 동주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