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로 본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

10년 징역형이 선고된 의정부지법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13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에서 상세한 사건 정황과 결과를 분석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91).

사건 정황

피고인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SNS와 채팅 앱을 통해 13세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후, 세차장 화장실 등에서 '간단'(성매수자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행위)을 요구했습니다. 범행 초기에는 담배나 음료수, 2~3만원 정도의 현금을 대가로 '간단' 행위를 유도했고, 이후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트위터 앱을 통해 다른 성매수남을 소개하며 '간단' 행위를 알선했고, 가출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담배 구매를 원하거나 가출로 인해 거처가 필요한 상황 등을 이용해 접근했으며, '간단'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성매매 행위로 시작하여 점차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주형:

• 징역 10년

부가처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신상정보 10년간 등록 및 공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 범죄수익금 390,700원 추징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세 피해자 6명을 포함한 총 8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간단' 행위부터 시작하여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가해

•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으로 피해 확대

•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법원은 "단순 '간단' 행위로 시작하여 성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이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성장을 크게 저해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과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은 감경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