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성적 목적을 갖고 주거침입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시청·소지해도 처벌 받는 이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에 따르면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은 소지·시청·제작·배포 시 이뤄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징역형 확률이 높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해도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행위자는 처벌 받습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연애하다가 성관계 하게 되면,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인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즉각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간부와 병사가 성범죄에 연루 됐다가 선처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심신미약 성범죄자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범행 당시 정신질환 여부 2. 알코올 또는 약물 복용 여부 등

경찰 조사 준비 사항 : 1. 사건자료 정리 2. 사건경위 정리 3. 진술서 작성 준비 4. 법률 상담 5. 권리 숙지 6. 예상질문 파악

피해자 합의금 요구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 될 때는 형사 공탁 제도, 협상 등으로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는게 좋다.

공무원 불법촬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음. 징계 처분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