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종류 및 처벌 수위

친족성폭행 처벌 수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친족 간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족강제추행 처벌 수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역시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높은 처벌 수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친족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친족성범죄 혐의이지만 선처 받은 사례

사례1: 초범과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한 대학생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근거로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례2: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친족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 피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주효했습니다.

범죄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고,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반박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3: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으로 선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선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