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경우,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폭행 집행유예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폭행 등 혐의로 어려움에 처한 분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집행유예 기준

성과 범죄의 형태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본인의 경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집행유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계획적이고 가학적인 침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피해자가 특별 보호장소에 있을 경우 (13세 미만 성범죄)

•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가능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는 경우

• 범행이 우발적이고 계획성이 없었던 경우

•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일 때의 범행

• 범행 후 상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작사유 평가원칙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참작사유가 검토됩니다. 아래는 주요 참작사유들입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예: 친족관계)

•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 자수 및 진지한 반성이 확인된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