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구 미성년자와 간단했다가 징역형 처벌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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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초범이 꼭 읽어야 하는 칼럼
미성년자 간단 피의자가 많이 본 칼럼
"이 변호사가 정말 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모든 법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소가 결정 되는 순간 피의자는 재판 받게 되고,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현장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주는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다'는 점을 일찍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육군대령 출신 행정사
육군 군검사 출신 변호사
Q. 현장 전문가라면 대형 로펌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도 많은 현장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 간 분쟁이나 국제 소송을 다룹니다.
성추행·성폭행과 같은 개인 형사 사건은 대형 로펌보다 중소 로펌이 더 세심하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동의하시면, 다음 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최신판례] 댈구 미끼삼아 중학생 성매수한 30대
[ 수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고합322 판결 ]
판결 요지
소셜미디어 B(B, C 트위터)에서 '댈구'(대리구매)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매수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적용 받았습니다.
사건정황
범행 계획과 수단
피고인은 소셜미디어 B의 D계정(닉네임: E)을 사용
'댈구 해줄사람' 게시글을 검색하여 미성년자 유인 시도
담배나 술의 대리구매를 미끼로 접근
첫 번째 범행 과정 (2023.10.21)
피해자가 B에 올린 '버블몬 댈 구해요' 게시글 발견
키, 몸무게를 언급하며 피해자(F, 가명, 15세)에게 접근
에버랜드역 1번 출구에서 만남
K7 승용차로 G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
두 번째 범행 과정 (2023.11.24)
피해자의 '대리구매' 게시글을 보고 재접근
포켓몬 액상 담배 구매 요청 받음
같은 장소에서 만나 G주차장으로 이동
사건결과
범죄 사실
첫 범행: 성추행 및 유사성교 행위 후 전자담배 3갑(27,000원) 제공
이후 범행: 성추행 및 성교 행위 후 액상 전자담배 1개(7,310원) 제공
법원 판단
가중 사유: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저해
미성숙한 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화
감경 사유:
범행 인정과 반성태도
범죄전력 없는 초범
피해자 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
최종 판결
주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가처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
의무사항: 신상정보 등록
면제사항: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최신판례] 댈구 미끼삼아 중학생 성매수한 30대
[ 수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고합322 판결 ]
판결 요지
소셜미디어 B(B, C 트위터)에서 '댈구'(대리구매)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매수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적용 받았습니다.
사건정황
범행 계획과 수단
피고인은 소셜미디어 B의 D계정(닉네임: E)을 사용
'댈구 해줄사람' 게시글을 검색하여 미성년자 유인 시도
담배나 술의 대리구매를 미끼로 접근
첫 번째 범행 과정 (2023.10.21)
피해자가 B에 올린 '버블몬 댈 구해요' 게시글 발견
키, 몸무게를 언급하며 피해자(F, 가명, 15세)에게 접근
에버랜드역 1번 출구에서 만남
K7 승용차로 G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
두 번째 범행 과정 (2023.11.24)
피해자의 '대리구매' 게시글을 보고 재접근
포켓몬 액상 담배 구매 요청 받음
같은 장소에서 만나 G주차장으로 이동
사건결과
범죄 사실
첫 범행: 성추행 및 유사성교 행위 후 전자담배 3갑(27,000원) 제공
이후 범행: 성추행 및 성교 행위 후 액상 전자담배 1개(7,310원) 제공
법원 판단
가중 사유: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저해
미성숙한 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화
감경 사유:
범행 인정과 반성태도
범죄전력 없는 초범
피해자 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
최종 판결
주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가처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
의무사항: 신상정보 등록
면제사항: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최신판례] 댈구 미끼삼아 중학생 성매수한 30대
[ 수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고합322 판결 ]
판결 요지
소셜미디어 B(B, C 트위터)에서 '댈구'(대리구매)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매수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적용 받았습니다.
사건정황
범행 계획과 수단
피고인은 소셜미디어 B의 D계정(닉네임: E)을 사용
'댈구 해줄사람' 게시글을 검색하여 미성년자 유인 시도
담배나 술의 대리구매를 미끼로 접근
첫 번째 범행 과정 (2023.10.21)
피해자가 B에 올린 '버블몬 댈 구해요' 게시글 발견
키, 몸무게를 언급하며 피해자(F, 가명, 15세)에게 접근
에버랜드역 1번 출구에서 만남
K7 승용차로 G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
두 번째 범행 과정 (2023.11.24)
피해자의 '대리구매' 게시글을 보고 재접근
포켓몬 액상 담배 구매 요청 받음
같은 장소에서 만나 G주차장으로 이동
사건결과
범죄 사실
첫 범행: 성추행 및 유사성교 행위 후 전자담배 3갑(27,000원) 제공
이후 범행: 성추행 및 성교 행위 후 액상 전자담배 1개(7,310원) 제공
법원 판단
가중 사유: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저해
미성숙한 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화
감경 사유:
범행 인정과 반성태도
범죄전력 없는 초범
피해자 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
최종 판결
주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가처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
의무사항: 신상정보 등록
면제사항: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최신판례] 댈구 미성년자와 간단했다가 성매수로 처벌
[ 대법원 2023고합195, 2023고합208(병합) ]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SNS에서 '댈구'(담배 대리구매의 은어)를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매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SNS에 '제주댈구'라는 광고를 게시하며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 받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연루되면,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수법의 특징
피고인은 범행 방식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초기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직접적인 성매수를 시도했으나, 2022년 10월부터는 '댈구' 광고를 통한 유인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은어인 '댈구'를 활용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구체적 범행 내역
1. 첫 번째 피해자 (B, 18세)
접근 방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범행 일시: 2022년 5월 26일
범행 장소: 'D' 주차장
대가: 현금 15만원
2. 두 번째 피해자 (E, 18세)
접근 방식: '댈구' 광고
범행 일시: 2022년 10월 26일
범행 장소: 무인텔
대가: 현금 20만원과 담배 1갑
3. 세 번째 피해자 (G, 17세)
접근 방식: '댈구' 광고
범행 일시: 2022년 11월 29일
범행 장소: 피고인의 주거지
대가: 숙식 제공과 담배 1갑
[최신판례] 댈구 미성년자와 간단했다가 성매수로 처벌
[ 대법원 2023고합195, 2023고합208(병합) ]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SNS에서 '댈구'(담배 대리구매의 은어)를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매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SNS에 '제주댈구'라는 광고를 게시하며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 받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연루되면,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수법의 특징
피고인은 범행 방식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초기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직접적인 성매수를 시도했으나, 2022년 10월부터는 '댈구' 광고를 통한 유인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은어인 '댈구'를 활용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구체적 범행 내역
1. 첫 번째 피해자 (B, 18세)
접근 방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범행 일시: 2022년 5월 26일
범행 장소: 'D' 주차장
대가: 현금 15만원
2. 두 번째 피해자 (E, 18세)
접근 방식: '댈구' 광고
범행 일시: 2022년 10월 26일
범행 장소: 무인텔
대가: 현금 20만원과 담배 1갑
3. 세 번째 피해자 (G, 17세)
접근 방식: '댈구' 광고
범행 일시: 2022년 11월 29일
범행 장소: 피고인의 주거지
대가: 숙식 제공과 담배 1갑
법원 판단
주요 가중 요소
'댈구'라는 은어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
청소년들의 취약점을 노린 지능적 수법
다수의 피해자 발생
과거 성폭력 범죄 전과 보유
범행 후에도 지속적인 성매수 제안
주요 감경 요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금 납부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최종 판결
주형: 징역 2년
부가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미성년자도 범행에 동조한 셈이지만, 결국 가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미성년자는 처벌을 피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댈구 미성년자와 '간단'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주저 말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원 판단
주요 가중 요소
'댈구'라는 은어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
청소년들의 취약점을 노린 지능적 수법
다수의 피해자 발생
과거 성폭력 범죄 전과 보유
범행 후에도 지속적인 성매수 제안
주요 감경 요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금 납부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최종 판결
주형: 징역 2년
부가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미성년자도 범행에 동조한 셈이지만, 결국 가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미성년자는 처벌을 피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댈구 미성년자와 '간단'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주저 말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다수 보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적 처벌도 매우 엄중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주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3고합195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댈구'를 미끼로 한 성매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에서 선처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징역형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보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은 성범죄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수사 실무를 직접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강제성이 없는 경우라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우리 법인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수사 초기부터 효과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현재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에 혐의가 씌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주저말고 동주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상담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다수 보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적 처벌도 매우 엄중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주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3고합195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댈구'를 미끼로 한 성매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에서 선처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징역형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보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은 성범죄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수사 실무를 직접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강제성이 없는 경우라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우리 법인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수사 초기부터 효과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현재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에 혐의가 씌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주저말고 동주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상담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