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초범 처벌 판례 분석

판결 요지

본 사건은 즐톡 채팅 앱에서 13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초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섹스 2번 30만 원에 되냐"는 등의 직접적인 성매수 제안을 했고, 상대방과 실제 성관계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성매수 초범도 징역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범죄 사실의 경위

피고인은 2023년 4월 15일 채팅 앱 '즐톡'에서 16세로 프로필을 작성한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섹스 2번 30만 원에 되냐"라고 성매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익산시의 한 모텔에서 30만 원을 지불하고 성기 삽입 및 구강성교 등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선고 내용

1. 징역 1년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4. 신상정보 등록 의무

법원의 판단 근거

가중 사유: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

• 실제 13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명백한 성매수 조건을 제시하고 실행

• 성기삽입, 구강성교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수 행위 강요

• 금전으로 미성년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

감경 사유:

•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음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

변호사 선임 필요성 안내

이와 같은 성매수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채팅 내용, 송금 내역, 현장 CCTV 등 다양한 증거가 수집되며, 이는 공소사실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채팅 기록, 송금 내역 등 증거 수집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

2.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

3. 초범, 자백, 반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의 효과적인 제시

4.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의 범위 조정 가능성 검토

특히 채팅 앱을 통한 성매수의 경우, 증거가 전자적 형태로 명확히 남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과거와는 달리 성매수 초범도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