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 하면 무죄?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해 관계를 맺는 일.
이 상황은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집니다.
만 16세 이상, 만 16세 미만 등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 됐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합의하에 한 성관계인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두 사람이 연인이건, 아니건 상관 없습니다.
관계 맺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래 강간이란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다릅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해당 성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관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자는 유기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어떤 미성년자와 성관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해 관계를 맺는 일.
이 상황은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집니다.
만 16세 이상, 만 16세 미만 등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 됐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합의하에 한 성관계인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두 사람이 연인이건, 아니건 상관 없습니다.
관계 맺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래 강간이란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다릅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해당 성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관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자는 유기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어떤 미성년자와 성관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해 관계를 맺는 일.
이 상황은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집니다.
만 16세 이상, 만 16세 미만 등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 됐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합의하에 한 성관계인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두 사람이 연인이건, 아니건 상관 없습니다.
관계 맺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래 강간이란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다릅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해당 성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관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자는 유기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어떤 미성년자와 성관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했는데 처벌 안 받는다?
미성년자랑 성관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대 미성년자와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트위터나 랜덤채팅·어플 등에서 만났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에는 나이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 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경찰 조사 전'입니다.
경찰 조사를 잘만 받는다면, 검찰·재판부까지 안 가도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개정 됐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가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잘 마친다면, 경찰 조사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씌워진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 조사 날짜를 이미 잡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 셈이죠.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날짜는 충분히 미룰 수 있습니다.
내게 연락을 준 수사관에게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좀 달라', '사건 관련해서 더 알아볼 게 있다'며 조사 날짜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선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잘 마치지 못한다면, 일이 굉장히 꼬입니다.
조사 받을 때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게 작성되는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추후 증거로도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피하려면 경찰조사를 잘 마쳐야 합니다.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에는 성범죄 사건에 강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사·고문 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있습니다.
타 로펌과 차별화된 실력과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