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가해자, 처벌 할 수 있을까?

몸캠 피싱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입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몸캠 피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송금한 돈 돌려받은 사례

김씨(가명, 32세)는 SNS에서 만난 여성과 랜덤 채팅을 하던 중 몸캠 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김씨가 찍은 영상을 녹화한 후 유포하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김 씨는 심리적 압박감을 못이겨 300만원을 송금했지만, 가해자의 요구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김씨는 변호사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고,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김 씨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점차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조직적으로 몸캠 피싱을 저지른 일당의 일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김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 씨는 피해액 3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증거 수집과 신속한 신고가 가해자 검거에 결정적입니다.

4. 법적 대응을 통해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 가해자 집단 처벌 판례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가짜 법인을 만들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아 엄중히 처벌하였습니다.

범행 조직의 구성

세 명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 A: 유령법인 설립 총괄 및 접근매체 양도 담당

• 피고인 B: 법인 관련 서류와 금융 접근매체 관리 담당

• C: 법인 설립을 위한 대표자 명의 확보 및 실무 담당

주요 범죄 사실

금융기관 업무방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IBK기업은행 여러 지점에서 총 20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접근매체 불법 양도

개설된 계좌의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월 1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범죄수익 은닉 방조

2020년 5월,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가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을 도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범행의 중대성

•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위험성

• 실제 피해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

피고인별 고려사항

•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고인 B: 다수의 동종 전과 보유

• 공통 사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최종 선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은 모두 몰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