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도 주목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해결 노하우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형 운전자 구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형 운전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생계형 운전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람을 뜻합니다. 택시 기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 운전사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업이 운전과 관련 있다고 해서 모두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운전이 주요 수입원이어야 함

• 운전 외 다른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어야 함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어야 함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 사례

김씨(45세, 남)는 20년 경력의 택시 기사입니다. 어느 날 친구 결혼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면허 취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택시 운전이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김씨는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생계형 운전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김씨의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20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2.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3. 대체 가능한 직업이나 수입원 부재

4. 음주운전이 처음이며 반성하는 태도

결과적으로 법원은 김씨의 상황을 고려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김씨는 3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택시 기사로서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처벌 사례

반면, 모든 생계형 운전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씨(38세, 남)는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씨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씨의 생계형 운전자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2.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3. 과거 음주운전 전력 존재

4. 진정한 반성의 태도 부족

결국 이씨는 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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