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 확정시기 및 절차
음주운전에 적발 됐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는 건 아닙니다.
특정 요건에 따라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해서 바로 벌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벌금을 내야 하는 시기가 있으며, 절차 또한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확정 시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약 2개월 후에 벌금이 확정됩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 재판 절차 등을 거쳐 형이 확정된 후에야 벌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벌금 확정까지 절차
음주운전 단속 → 경찰 조사 → 검찰 기소 → 법원 재판 → 형량(벌금) 확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최종 확정된 형이 벌금형인 경우, 그때부터 벌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 당일이 아닌 약 2개월 후에야 정확한 벌금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아도 전과가 생긴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생깁니다
흔히 벌금형은 전과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전과 기록은 평생 동안 따라다니며, 이력서 기재 등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 등 조건부 기록(전과 종류 중 일부)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전과 기록이 생기며, 이는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형, 분납도 되나요?
음주운전 벌금은 10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벌금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일부 운전자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납 가능 여부에 관해 궁금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형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 분납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가능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자활사업참여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가족 중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분할납부 신청방법 및 기한
관할 검찰청에 벌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분납신청서 제출
분납허가 시 최장 6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3개월 단위 2회 연장가능
기한 내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 금융거래정지, 수배조치 등 불이익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시 납부해야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 기소유예 받는 방법
벌금형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건 기소유예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도 남지 않고, 벌금도 안 내도 됩니다.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좋은 행적을 보여야 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합니다.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앞으로의 행실 견지 의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력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자의 평소 품행과 경력, 지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초범이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면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낮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25% 이하일 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0.03% 이상이면 대부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정도가 경미할수록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측정거부나 사고발생, 도주 등의 가중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가중요인이 있으면 기소유예보다는 실형에 가깝게 처벌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기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유리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과 모범적 행실, 낮은 음주수치, 가중사유 부재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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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여부는 상담한 후에 결정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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