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급격히 상승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사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도주 시 가중처벌됩니다:
사망 사고 후 도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 사고 후 도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운전면허 취소는 기본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도 더욱 엄중해집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고 발생과 동시에 면허 취소
재취득 제한: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 불가능
이러한 처벌은 운전이 중요한 피의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 전략
음주운전 혐의를 받더라도 적절한 대응으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 1: 음주측정 오류 입증으로 무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즉시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기의 오차 가능성을 인정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정당한 이유 입증으로 처벌 경감
B씨는 음주 후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운전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경감했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단순히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증거 제시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사고 후 적극적 대응으로 형량 감경
C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C씨는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사고 발생 후에도 책임 있는 행동과 피해 보상 노력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음주운전 사건에 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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