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대학생 B씨는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제안을 받고 호기심에 응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평소 SNS 활동을 즐기던 중 우연히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대화만 나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트위터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처음 겪는 상황에 크게 당황했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법무법인 동주를 알게 되었고, 즉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제 성매매 행위 발생 여부
단순 호기심에 의한 대화인지, 실제 거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처벌 대상이 되는 '성매매'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변호인단은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B씨의 진술 일관성 확보
변호인은 B씨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실제 만남이나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거 분석 및 대응 논리 구축
트위터 대화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순 호기심에 의한 대화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법적 해석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표명
B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앞으로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준비했습니다.
트위터 조건만남과 관련된 법적 해석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