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대학생 B씨는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난 날 두 사람은 호텔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B씨는 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B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대방이 SNS 프로필에 나이를 속였고, 외모로도 성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겁습니다. B씨는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청법초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B씨를 위해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B씨와 상대방은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남
상대방 SNS 프로필에는 성인 나이로 기재되어 있었음
실제 만남에서도 상대방은 성인처럼 행동하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였음
관계는 양측 합의 하에 이루어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청법초범인 B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B씨의 고의성 여부
피해자의 기망 행위 입증
아청법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
변호인단은 B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는 B씨의 과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씨가 아청법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B씨의 진술 일관성 확보
SNS 대화 내용 및 프로필 캡처 등 증거 수집
유사 판례 검토를 통한 감경 사유 발굴
특히 아청법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B씨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