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개요
"부하직원을 술을 마시던 중 성추행한 초범 의뢰인 강제추행 벌금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무소 내방 당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알바생이 손님에게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음
퇴근 후 상대방을 위로하고자 저녁을 같이하였음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러 처벌 위기에 처함
강제추행 벌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렸을 적부터 자란 동네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남성이었고, 아내와 자녀도 있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사에 성실하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또한 자기 형편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고자 하였고, 이런 의뢰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게 비춰졌습니다.
의뢰인의 가게는 혼자서는 운영이 어려운 규모였기에 다수의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출을 위해 고심하면서도 직원들의 만족도나 근무 환경에도 소홀하지 않았는데요.
이걸 아는 직원들은 다들 의뢰인을 좋은 상사로 여기고 마음 깊이 따랐습니다.
본 사건의 시작은 또다른 작은 사건과 함께였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20대의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나이 많은 손님에게서 심한 모욕과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든 해결하고 해당 손님을 돌려보냈지만 피해를 본 아르바이트생은 퇴근 시간까지도 때때로 눈물을 보이는 등 충격이 큰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상대방이 오늘의 일을 큰 상처로 남기지 않도록 케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그녀에게 퇴근 후 저녁식사를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종종 일을 잘 해내거나 사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직원 한 두명에게 따로이 밥을 사주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상대도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의뢰인은 반주를 곁들이며 상대방에게 오늘 있던 일은 담아주지 말고 잊으라며 위로하였는데요.
그런데 직원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깊은 심려를 안고 있던 의뢰인은 과음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상대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런 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의뢰인은 이후에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피해자는 믿었던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큰 충격을 받았고, 지체없이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가게의 CCTV에 녹화되어 있었기에 혐의는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들의 안위를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조력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마친 뒤 해당 분야에 경험 많은 인력들로 전담조력팀을 꾸렸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경우 혐의를 가리키는 정황과 증거가 매우 명백했으므로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아직 성범죄 사건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부터 동행한 당소는 의뢰인이 스스로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표하도록 가까이에서 보조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는 변호인이 합의를 위한 피해 회복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는데요.
처음에는 합의금에 대한 시각 차이가 상당히 커 어려워보였으나,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안을 찾아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이 없었으며 남편과 아버지,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주변인들이 보내온 탄원서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가장이므로 이 사건으로 큰 처벌을 받는 경우 아내와 아직 어린 자녀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벌금 1,000만원을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