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죄 누명 쓴 남성에 조력, 혐의없음 종결

주거침입강간죄 누명 쓴 남성에 조력, 혐의없음 종결

주거침입강간죄 누명 쓴 남성에 조력, 혐의없음 종결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성명 및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원에 다니는 20대의 남성 유씨로,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가 이후 강간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유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이며 공학대학에 입학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어서 석사 학위까지 받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관심 어린 양육 아래 예의바르면서도 활발하게 자란 유씨는 아주 평범하고 올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도 유씨가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유씨는 학부생 시절에 만났던 여자친구를 마지막으로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하지 않았고, 이걸 알고 있는 친구가 자신의 지인을 건너서 소개팅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이 바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느낌이 잘 통했고, 대화가 막힘없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유씨는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에 대해 호감을 품게 되었고, 여성의 태도나 반응, 결정적으로 당일 저녁 다음 만남의 약속이 성사된 것으로 보아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짐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유씨는 상대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였고 저녁 식사 후 술집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술을 자제없이 달린 탓이었는지 두 사람은 상당히 취했고, 특히 여성은 정신을 잃지는 않았으나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취기가 심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여성을 혼자 귀가시키기는 걱정된 유씨는 같이 택시를 타고 상대의 자취방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이때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생각보다 말을 똑바로 하여 술이 거의 깼구나라고 유씨는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 앞에서 돌아가려는 유씨를 향해 여성은 시간이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했고, 이것이 승낙이라고 여겨 집에 들어갔으며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때 역시 저항이나 거부는 없었고, 유씨는 새벽이 되자 조용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부터 상대방은 연락을 거의 받지 않았고, 이상하게 여긴 유씨는 전화도 걸어 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약 1주 후에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유씨는 상대방이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억울했던 그는 부모님과 상의한 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습니다.



수임 직후 경험 많은 변호사 및 성범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담조력팀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 여부

  •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

  • 음주로 인한 기억 불명확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상호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쟁점을 염두에 두고 세운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유씨의 일관된 진술 확보

  2. 사건을 둘러싼 정황을 철저히 분석

  3. 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 수집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당소의 변호인단은 무혐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였으며 변호사가 모든 조사에 직접 동행,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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