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20대 초반 대학생 B씨는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B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B씨와 피해자는 SNS를 통해 만난 사이였음
피해자가 성인인 척 속이고 만남을 요구함
실제 만남 장소에서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음
B씨는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절실했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B씨가 상대방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B씨의 평소 행실과 반성 정도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B씨의 일관된 진술 확보
SNS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한 피해자의 기만 행위 입증
B씨의 평소 품행과 학업 성적 등 정상 참작 사유 수집
특히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특성상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했기에, 동주의 변호인단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