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30대 중반 직장인 B씨는 용돈만남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B씨는 얼마 뒤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와 성관계한 여성의 부모가 B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B씨는 상대 여성이 성인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성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직장인 B씨는 어플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만 믿고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B씨는 용돈만남 어플에서 '24세 여성'으로 표시된 프로필을 보고 만남을 가짐

• 실제 상대방은 17세 고등학생이었음

• 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부모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함

• B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함

B씨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놓여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어플 미성년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