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기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 받은 남성 조력

강제추행불기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 받은 남성 조력

강제추행불기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 받은 남성 조력

사건경위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성명 및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인 박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뒤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면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센터를 찾았습니다.

아래는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입니다.


박씨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체육교육학과를 다니던 그는 교사가 꿈이었으나, 스포츠를 즐기던 중 왼쪽 무릎의 인대에 심한 부상을 입어 더 이상 격한 운동은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격려해주었지만 낙심한 그는 졸업 후 아예 진로를 바꾸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취직하기로 결심한 뒤 독한 자세로 공부에 임해 곧바로 그 다음 공기업 공채에 합격한 박씨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걷게 되었고, 당연히 입사 후 어려움도 많았지만 특유의 끈기가 노력으로 박씨는 잘 적응하여 자신의 몫을 곧잘 해내게 되었습니다.

약 2년 간 부상 및 시험 준비 등으로 친구들과도 잘 만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그 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듯이 거의 주말마다 친한 친구들과 자리를 가지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금요일, 처음 가는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한 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 박씨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친구 1명과 같이 있던 박씨는 처음 보는 여성 2명과 합석하였고, 그 중 본 사건의 피해자와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정도 술기운이 올라온 상태에서 두 사람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얼마 안 가 번호까지 교환하였습니다.

도중 상대방이 취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듯해 어깨를 잡고 바로 앉혀주기는 했으나, 박씨는 처음 만난 사이라는 걸 계속 자각하면서 상대에게 다른 터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간에 술자리를 마치고 헤어진 뒤 박씨는 여자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자 자신도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술에 취한 자신의 몸을 박씨가 만졌다는 사안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들은 그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고, 동시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의논한 박씨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쟁점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한 뒤 고민없이 박씨는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조직된 성범죄 관련 사안 전문가들의 조력팀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이 정리한 사건의 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 정리하여 결백 주장을 뒷받침할 것

  • 피해자 진술 속 모순을 지적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

  •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것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피의자 혼자서 여기에 대처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뢰인 박씨의 경우에는 대단히 현명하게도 경찰조사 전에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택하여 사건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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