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적발 상황에 처한 남성 기소유예 받은 사례

조건만남 적발 상황에 처한 남성 기소유예 받은 사례

조건만남 적발 상황에 처한 남성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성명 및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일명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를 한 남성이 경찰의 수사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자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동주를 찾은 의뢰인 정씨는 4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사회 생활에 매진한 그였지만 결혼까지 염두에 뒀던 장기연애가 상대의 결별 통보로 끝이 나버리자 크나큰 실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이도 상당히 차게 된 정씨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기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조차 그저 연애가 끝나 좀 다운된 상태라고만 여겼는데요.

정씨는 이런 침울함이나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해보았지만 사실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심신 양면이 모두 지쳐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정씨가 갑자기 몰두하게 된 것은 미상의 개인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 어플로 정씨는 매우 쉽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이런 류의 어플이 대개 그렇듯이 나누는 채팅에는 성적인 함의가 짙게 담겨 있어 무척이나 자극적이었습니다.

이런 랜덤 채팅을 통해 정씨는 몇 번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성관계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굳이 공들여 연애를 하기 보다는 그런 식의 관계 맺기가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고 동주와의 상담에서 털어놓았던 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바로 이렇게 알게 된 여성과의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온 상대방은 자신의 나이나 간단한 신상을 밝히며 데이트를 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서 같이 약간의 시간을 보내자 상대는 제시하는 금액을 보내주면 바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진짜 목적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상대 여성의 외모가 마음에 들기도 했고, 이런 식의 관계가 익숙해져버린 정씨는 별다른 경각심 없이 상대의 계좌에 송금을 하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조건 만남을 시행하고 있는 불법업체의 소속이었고, 이 업체가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면서 저장된 내역을 통해 정씨도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정씨는 대단히 당황하였으나, 다행히도 변호사의 필요성을 잊지 않고 재빨리 당소인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씨에게 최적의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성범죄 사안에 해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력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정리하고 수립한 사건의 쟁점 및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았습니다:

  •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반성을 표시할 것

  • 형사 초범, 1회에 그친 행위 등 다양한 참작 사유를 정리해 제출할 것

  • 고령의 친부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강조할 것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동주의 변호사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여기에 동의하여 본격적인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안에 비해 성매매는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엄연한 성범죄이며, 처벌 받게 되면 보안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일상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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