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성명 및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오씨는 20대의 남성으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준강간으로 신고를 당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그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습니다.

아래는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입니다.

오씨는 20대의 남성입니다. 그는 대학교에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 병역을 마친 뒤 다시 학교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오씨는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취업을 대비하기 위해 학과 내의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이력서에 넣을 스펙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외활동 중에 만나 아는 사이가 된 것이 본 사건의 피해자 여성으로, 나이는 오씨가 1살 더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학과나 장래의 비전도 달랐지만 취미가 비슷하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나름대로 친해진 오씨와 상대방은 꼭 공모전이나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 받고, 식사도 자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이 영화를 관람한 둘은 저녁을 먹었고, 여기에 술을 곁들이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취기가 많이 오르자 누가 먼저 제안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였는데요. 다만 이때 모텔에 접근해서부터 여성이 피곤과 어지러움을 호소해 오씨는 그녀를 부축해주었습니다.

방에 입장한 뒤 관계를 맺기 전에 오씨는 상대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었고, 여성은 말을 몇 번 돌리다가 승낙을 하여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며칠 뒤 오씨는 경찰서로부터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스스로의 결백에 자신이 있었던 오씨였으나 국선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재판에서 억울하게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이력이 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더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오씨는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