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이 15년에 달해가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늘 일에 열심이었고 성과도 좋았기에 의뢰인은 멈춤 없이 진급을 거듭했고, 어느 새 어엿한 관리자가 되어 다음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삶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신나게 달린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급한 요의를 느꼈는데, 비좁은 남자 화장실은 10여분 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바로 나올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의 변기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중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바깥을 비췄는데요.

이를 본 여성의 신고로 몰카범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뒤 전담조력팀을 꾸렸습니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련한 경험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을 이어갔고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증거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