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어깨·손목 만져도 성추행 처벌 받나요?

실제 사례로 알아 보는 성추행 혐의 대처법

사례1: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

김 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은 단순한 친밀감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후배 직원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부장 변호인 대응 전략:

• 당시 상황 전후 맥락 파악

• 목격자 진술 확보

• 김 부장 평소 행실과 성향에 대한 증언 수집

• 회식 자리 특수성 고려한 항변 준비

변호인은 회식 자리 특성상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부장의 평소 품행과 직장 내 평판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부장은 회사 차원 경고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초기 대응과 정황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례2: 업무 지도 중 발생한 신체 접촉 관련 성추행 의혹

이 과장은 신입 사원 업무 지도 중 손을 잡아 이끌며 설명했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장은 업무상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신입 사원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장 변호인 전략:

• 업무 특성상 신체 접촉 불가피성 입증

• 해당 행위 반복성과 지속성 여부 확인

• 다른 직원들과 지도 방식 비교

• 이 과장 평소 업무 스타일에 대한 동료 증언 확보

변호인은 해당 업무 특성상 일시적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과장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업무 지도를 해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회사 차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업무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성추행 의도 구분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례3: SNS 메시지로 인한 성추행 논란

박 대리는 후배 직원에게 SNS로 '오늘 예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칭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후배 직원은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리 변호인 접근 방법:

• 전체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한 맥락 파악

• 박 대리와 후배 직원 평소 관계 확인

• 해당 메시지 외 다른 성적 언동 여부 조사

• 회사 내 소통 문화에 대한 조사

변호인은 전체 대화 내용을 분석해 해당 메시지가 일회성이며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일반적인 소통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대리는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형사 처벌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직장 내 의사소통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