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여자화장실침입 혐의로 고소당하고 처벌받지 않은 남성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가도 처벌?

그렇다면 실수로 들어간 경우에도 형사처벌 받을까요?

실수로 들어 갔다면,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 갔다가 재판까지 받게 된 남성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선처받은 사례

40대 남성 A씨는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적 목적을 갖고 들어간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성 A씨는 남성 B씨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을 쳐다봤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B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B씨는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 '빨리 나갈 타이밍을 보기 위해 세면대 쪽을 응시했다. 용변 보는 걸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와 B씨 주장을 팽팽했고, 그 누구도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재판부는 B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양측 진술을 토대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실수로 들어간 경우에는 선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 않으며, 대부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선처받지 못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성적목적 있었지만 집행유예

남성 C씨는 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주변 시민들이 신고해서 경찰에 체포됐고, 이에 따라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C씨의 범행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죠.

심지어 C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C씨의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C씨는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언급하며, C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 C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상담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2. C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3. C씨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를 언급하며, C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한 C씨이지만, 재판부에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선처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감경 요소를 충족한다면, 범죄 혐의가 있어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5. 17. 선고 2021고단2002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