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증거불충분 판례 | 연인 사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시

사건정황: 연인 간 동영상 촬영 관련 분쟁

2022년 3월 헤어졌다가 5월에 재결합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일 오전 6시부터 10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구강성교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전에도 5월 15일과 25일에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당일, 전날 밤 피고인의 집에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는 거실에서 잠을 잤다가 아침에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6월 7일 삭제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삭제 증거를 전송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주장: 카촬죄 증거불충분 쟁점 분석

피해자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변호인은 과거 두 차례 합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던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평소 촬영 시 동의를 구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정황적 증거 제시

촬영 당시의 자세와 위치 관계상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촬영 시작음이 나는 기종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알 수 있는 점: 카촬죄 증거불충분의 판단 기준

암묵적 동의의 인정 범위

법원은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촬영 동의 이력, 당시 상황, 사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증거의 증명력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관계 촬영 관련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관계 이력과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적 쟁점 대응

'의사에 반하는 촬영'의 해석과 입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암묵적 동의 여부, 평소 관계의 특수성 등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