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 혐의란? 뜻·형량·처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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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미성년자의제 혐의 뜻 종류

  • 미성년자의제 형량 수위

  • 합의 하에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 혐의 뜻 종류

미성년자의제 혐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강제추행죄입니다.

두 혐의 모두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미성년자의제 혐의 뜻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폭력 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해당 혐의는 성인이 미성년자 상대로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적용됩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나이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여야 됩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 받습니다.


참고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주체가 성인이 아니여도 됩니다.

성인이 아니라, 같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목차]

  • 미성년자의제 혐의 뜻 종류

  • 미성년자의제 형량 수위

  • 합의 하에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 혐의 뜻 종류

미성년자의제 혐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강제추행죄입니다.

두 혐의 모두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미성년자의제 혐의 뜻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폭력 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해당 혐의는 성인이 미성년자 상대로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적용됩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나이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여야 됩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 받습니다.


참고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주체가 성인이 아니여도 됩니다.

성인이 아니라, 같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목차]

  • 미성년자의제 혐의 뜻 종류

  • 미성년자의제 형량 수위

  • 합의 하에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 혐의 뜻 종류

미성년자의제 혐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강제추행죄입니다.

두 혐의 모두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미성년자의제 혐의 뜻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폭력 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해당 혐의는 성인이 미성년자 상대로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적용됩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나이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여야 됩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 받습니다.


참고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주체가 성인이 아니여도 됩니다.

성인이 아니라, 같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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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뜻합니다.

해당 혐의 역시 미성년자가 몇 살인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피해 본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범죄를 저지른 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 형량 수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연령에 따라 다른 형량이 적용됩니다.

만 19세 이상인 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만 19세 이상인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량 수위는 미성년자 나이가 어릴 수록 높아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8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뜻합니다.

해당 혐의 역시 미성년자가 몇 살인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피해 본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범죄를 저지른 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 형량 수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연령에 따라 다른 형량이 적용됩니다.

만 19세 이상인 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만 19세 이상인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량 수위는 미성년자 나이가 어릴 수록 높아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8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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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형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형량 역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성인은 통상 2년 6개월~5년의 형량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4년~7년의 형량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합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연인 사이인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스킨십은 강제추행죄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인 12세 A군과 B양이 만나면서 서로 합의하에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A군 부모가 B양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A군과 B양의 대화 내용을 검토했고, 그 결과 A군이 B양에게 먼저 입맞춤을 제안한 내용이 메시지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B양과 그의 가족은 이 같은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꼈고, 이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A군 측이 B양 측을 고소한 상황이었고 처벌을 피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A군과 B양 둘 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주체 나이가 상관 없습니다.


합의 하에 한 스킨십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B양은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받게 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형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형량 역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성인은 통상 2년 6개월~5년의 형량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4년~7년의 형량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합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연인 사이인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스킨십은 강제추행죄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인 12세 A군과 B양이 만나면서 서로 합의하에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A군 부모가 B양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A군과 B양의 대화 내용을 검토했고, 그 결과 A군이 B양에게 먼저 입맞춤을 제안한 내용이 메시지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B양과 그의 가족은 이 같은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꼈고, 이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A군 측이 B양 측을 고소한 상황이었고 처벌을 피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A군과 B양 둘 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주체 나이가 상관 없습니다.


합의 하에 한 스킨십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B양은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받게 됐습니다.

많은 분이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킨십한 상대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합의 하에 한 스킨십·성관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의제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대책을 마련하시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강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표변호사부터 파트너변호사까지 모두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차별화 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임은 상담 이후에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이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킨십한 상대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합의 하에 한 스킨십·성관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의제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대책을 마련하시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강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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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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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688-6736

팩스 :: 02-5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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