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형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형량 역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성인은 통상 2년 6개월~5년의 형량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4년~7년의 형량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합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연인 사이인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스킨십은 강제추행죄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인 12세 A군과 B양이 만나면서 서로 합의하에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A군 부모가 B양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A군과 B양의 대화 내용을 검토했고, 그 결과 A군이 B양에게 먼저 입맞춤을 제안한 내용이 메시지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B양과 그의 가족은 이 같은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꼈고, 이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A군 측이 B양 측을 고소한 상황이었고 처벌을 피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A군과 B양 둘 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주체 나이가 상관 없습니다.

합의 하에 한 스킨십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B양은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