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미성년자와 스킨십·성관계, 고소당했다면? (+대응법)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대화했다면 무조건 범죄일까?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대화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경우

•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경우

•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경우

• 실제 만남을 제안하고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무죄일까?

많은 피의자들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아청법에 따른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1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장기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만약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추가적인 대화 중단

• 관련 대화 내용 보관 (삭제하지 말 것)

• 전문 변호사 상담

특히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진술 거부권 행사: 경찰 조사에서 섣부른 자백은 금물입니다.

• 증거 수집: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만남 정황 등을 정리합니다.

• 전문 변호사 선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