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미성년자와 스킨십·성관계, 고소당했다면? (+대응법)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변명, 통할까?
많은 피의자들이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다" 또는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인과의 성적 행위는 불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주로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범죄 유형은?
트위터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미성년자 유인 및 성매수
이 중 가장 흔한 사례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트위터의 익명성을 악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미성년자의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대화했다면 무조건 범죄일까?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대화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경우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경우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경우
실제 만남을 제안하고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무죄일까?
많은 피의자들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아청법에 따른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1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장기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만약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대화 중단
관련 대화 내용 보관 (삭제하지 말 것)
전문 변호사 상담
특히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경찰 조사에서 섣부른 자백은 금물입니다.
증거 수집: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만남 정황 등을 정리합니다.
전문 변호사 선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의 검사 경력을 가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포진해 있어, 검찰의 수사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개인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세요. 동주에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