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해도 무죄·벌금형 받는 상황
음주운전 처벌 수준 낮추는 방법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받은 게 아닌 경우
위 다섯가지 요건은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요건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요건을 활용해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하고도 벌금형 받은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고단261 판결)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8% 수치로 경찰에 적발 됐습니다.
그는 2016년 11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18년 11월 2일까지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됐습니다.
허나 A씨는 2017년 1월 25일 음주운전에 적발 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채 약 1km를 주행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재판장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을 두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2가지를 언급하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혐의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가 아닌 점
이처럼 집행유예를 '어떤 범죄로 받았냐'도 중요합니다.
동종범죄가 아니라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자주 묻는 질문 BEST4
방문상담 때 의뢰인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에 자주 물었던 말입니다.
1. 집행유예 받고 또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집행유예 받는 건 어렵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했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는 이상 벌금·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만약 이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전 징역형인 1년과 이번에 새롭게 선고 받은 징역 1년이 더해져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 수준이 더 세집니다.
2. 구속 수사 받으면 뭐가 안 좋나요?
구속수사는 피의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속수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한 운전자는 구속수사 전에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무죄를 받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로는 잘못된 음주 측정 방식, 구강 청정제 사용, 음주 측정기 오류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들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형사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효과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는 변호사들은 실제로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동주에는 대표변호사부터 파트너변호사까지 모두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에 강점을 가졌습니다.
동주는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도 구제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분은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는 한 사건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투입되기 때문에, 사건 해결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