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촬영(몰카)한 분만 보세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 처벌 수위
불법촬영죄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인지,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이 처벌 수위에 고려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실제 사례
2022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남성이 앞서 가는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피의자 A씨(35세)는 출근 시간대 혼잡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앞서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주변 승객이 이를 목격하고 즉시 역무원에게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체포되었고, 스마트폰은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A씨의 스마트폰에서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A씨가 약 6개월간 비슷한 수법으로 20여 명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개인적인 소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영상을 온라인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행 횟수, 계획성, 유포 행위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례는 불법촬영이 단순히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복적인 범행과 유포 행위는 처벌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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