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길거리성추행 대처법

사례1: 우발적추행으로 인정받은 케이스

A씨(28세, 남성)는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옆 좌석 여성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우발적추행'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CCTV 영상 확보: 사건 당시 A씨 만취 상태 입증

• 회식 참석자 진술 확보: 과도한 음주 사실 확인

• A씨 평소 행실 입증: 성범죄 전력 없음을 강조

• 즉각적 사과와 반성: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전달

변호인은 A씨가 평소 성실한 직장인이며 음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상실로 우발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임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오해받은 경우

B씨(35세, 남성)는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며 균형을 잃어 옆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객 엉덩이를 만진 것처럼 보여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B씨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사고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승객 찾기

• CCTV 영상 분석: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인한 충돌 상황 확인

• B씨 평소 생활 입증: 성실한 직장인이며 가정적인 남편임을 강조

• 전문가 의견 제시: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신체 접촉에 대한 견해 제시

변호인은 사건 발생 즉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여 B씨 행위가 고의성 없는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B씨 평소 행실과 성격에 대한 지인들 진술을 확보하여 성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B씨 행위가 고의성 없는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례3: 술김에 저지른 성추행

C씨(42세, 남성)는 술에 취해 심야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체포된 C씨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씨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형량 감경을 시도했습니다:

• 심신미약 상태 입증: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강조

• 진심 어린 반성: 범행 인정 및 깊은 후회 표명

• 합의 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 제안

• 재범 방지 계획 제시: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약속

변호인은 C씨가 평소 성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왔으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일시적 판단력 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