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성립요건 대처법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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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정말 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모든 법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소가 결정 되는 순간 피의자는 재판 받게 되고,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현장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주는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다'는 점을 일찍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육군대령 출신 행정사
외환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출신 고문위원
Q. 현장 전문가라면 대형 로펌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도 많은 현장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 간 분쟁이나 국제 소송을 다룹니다.
성추행·성폭행과 같은 개인 형사 사건은 대형 로펌보다 중소 로펌이 더 세심하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동의하시면, 다음 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신체 접촉과 관련된 성범죄, 성추행과 관련 있는 법을 떠올리면 강제추행 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외에도 구속까진 가능한 특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죄가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일반 추행 죄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재판 단계에서도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선임비용도 비싸게 책정되고(사건의 난이도 때문에), 이미 판결 난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결과의 차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법조인과 함께 하시거나 사건의 난이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라도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10년간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성범죄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자격도 보유한 상태이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 조원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걱정, 답답함, 두려움 해소되는 시간 저와 1시간만 대화하시면 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경험해 봤기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체 접촉과 관련된 성범죄, 성추행과 관련 있는 법을 떠올리면 강제추행 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외에도 구속까진 가능한 특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죄가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일반 추행 죄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재판 단계에서도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선임비용도 비싸게 책정되고(사건의 난이도 때문에), 이미 판결 난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결과의 차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법조인과 함께 하시거나 사건의 난이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라도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10년간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성범죄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자격도 보유한 상태이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 조원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걱정, 답답함, 두려움 해소되는 시간 저와 1시간만 대화하시면 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경험해 봤기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체 접촉과 관련된 성범죄, 성추행과 관련 있는 법을 떠올리면 강제추행 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외에도 구속까진 가능한 특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죄가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일반 추행 죄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재판 단계에서도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선임비용도 비싸게 책정되고(사건의 난이도 때문에), 이미 판결 난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결과의 차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법조인과 함께 하시거나 사건의 난이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라도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10년간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성범죄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자격도 보유한 상태이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 조원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걱정, 답답함, 두려움 해소되는 시간 저와 1시간만 대화하시면 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경험해 봤기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기본적으로 '특수+죄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형량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왜 형량이 높아지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에서 판단하는 '특수' 기준
흉기,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로 범행하였을 때
1:1의 범죄 형태가 아닌 2명 이상이 피해자를 만졌을 때(2명이 동시에 만진 것이 아니더라도 1명은 망보고 남은 일행이 범죄를 행하였을 때도 성립)
형량: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협박, 폭행, 강압적이거나 무서운 분위기 등을 조성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졌을 때 (최근에는 기습 추행이라고 하여 신체끼리 갑작스레 닿는 행위도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임)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각 죄명의 성립 기준만 보더라도 다른 점(피의자가 여러 명인 점, 범행에 무기가 사용됐다는 점)이 분명하다 보니 죄질의 수준, 형량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을 알 수 있죠.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흉기', '위험한 물건'에 대한 기준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해서 칼, 가위, 연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물건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경험, 노하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죄명이 변경과 함께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 사건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기본적으로 '특수+죄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형량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왜 형량이 높아지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에서 판단하는 '특수' 기준
흉기,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로 범행하였을 때
1:1의 범죄 형태가 아닌 2명 이상이 피해자를 만졌을 때(2명이 동시에 만진 것이 아니더라도 1명은 망보고 남은 일행이 범죄를 행하였을 때도 성립)
형량: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협박, 폭행, 강압적이거나 무서운 분위기 등을 조성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졌을 때 (최근에는 기습 추행이라고 하여 신체끼리 갑작스레 닿는 행위도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임)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각 죄명의 성립 기준만 보더라도 다른 점(피의자가 여러 명인 점, 범행에 무기가 사용됐다는 점)이 분명하다 보니 죄질의 수준, 형량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을 알 수 있죠.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흉기', '위험한 물건'에 대한 기준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해서 칼, 가위, 연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물건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경험, 노하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죄명이 변경과 함께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 사건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강제추행 선처 범위
처벌 수위를 확인했으니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대처법을 확인하기 이전에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조건
집행유예 또한 유죄로 판결하는 것의 일종이지만 지금 당장 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니 선처 처분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특수강제추행의 형량에서 2년 이상을 감형 받아야만(그래야 3년형이 나오니까요.)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감형을 받지 못하면 구속 통지서와 함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의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대처법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잘못을 정하고 용서를 구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법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벌금형 존재)
불기소 가능성
등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대처법,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불원서(피해자 합의)
반성문
선처 탄원서
물론 3가지 자료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경제적 요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만 알려드리는 것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가지 자료가 간소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를 이룰 때는 2차 가해로 인정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성문 작성 또한 '잘'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죠.
탄원서 또한 내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 가족, 동료, 친구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써야 감형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인지한 후 작성을 부탁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선처 범위
처벌 수위를 확인했으니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대처법을 확인하기 이전에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조건
집행유예 또한 유죄로 판결하는 것의 일종이지만 지금 당장 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니 선처 처분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특수강제추행의 형량에서 2년 이상을 감형 받아야만(그래야 3년형이 나오니까요.)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감형을 받지 못하면 구속 통지서와 함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의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대처법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잘못을 정하고 용서를 구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법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벌금형 존재)
불기소 가능성
등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대처법,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불원서(피해자 합의)
반성문
선처 탄원서
물론 3가지 자료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경제적 요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만 알려드리는 것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가지 자료가 간소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를 이룰 때는 2차 가해로 인정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성문 작성 또한 '잘'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죠.
탄원서 또한 내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 가족, 동료, 친구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써야 감형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인지한 후 작성을 부탁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 무죄 주장 방법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 주장하는 내용이 사건의 진위와 많이 차이가 난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 억울함을 입증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관된 진술
CCTV, 대화 내용 등 증거
2가지의 조건은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에 가서 기억이 안 나거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거나 횡설수설하게 되면 이조차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입장이라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 이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불이익도 상당하죠.
합리적인 비용, 최소한의 불이익,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 조원진은 오늘도 글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 무죄 주장 방법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 주장하는 내용이 사건의 진위와 많이 차이가 난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 억울함을 입증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관된 진술
CCTV, 대화 내용 등 증거
2가지의 조건은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에 가서 기억이 안 나거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거나 횡설수설하게 되면 이조차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입장이라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 이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불이익도 상당하죠.
합리적인 비용, 최소한의 불이익,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 조원진은 오늘도 글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