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면 처벌 수준 낮다?' 통매음 초범 벌금

통매음 혐의로 처음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 수준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초범 처벌 사례

다음은 통매음 초범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A씨(28세, 남성)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알게 된 B양(16세, 여성)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 수준이었지만, 점차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고, B양의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B양은 처음에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자신의 가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후 B양은 심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B양의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처음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지속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이라는 부가처분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매음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초범 선처 사례

하지만 모든 통매음 초범 사례가 중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C씨(32세, 여성)는 전 남자친구 D씨(35세, 남성)와 연애 중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D씨는 이를 알게 되어 C씨를 통매음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씨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C씨의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C씨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D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통매음 초범이라도 적절한 대응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