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금 내고 초범이면 처벌 안 받는다?
성범죄 초범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대 남성 A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성 B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축제 뒤풀이에서 B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A씨는 만취 상태인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알았지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
경찰과 검찰은 B씨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그리고 기타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초반,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가 제시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합의 과정
A씨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B씨 측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약 2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A씨가 제안한 준강제추행 합의금을 받아 들였고, 그와 합의했습니다.
검찰이 내린 결정
검찰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가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학업 중인 대학생으로 앞으로의 갱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점
결론
결과적으로 A씨는 피해자와 합의·초범인 점·진심 어린 반성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향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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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A씨가 처한 상황을 파악한 후 합의 진행·반성문 작성 등 행동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초범이면,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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