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벗는데 합의가 중요할까?

준강제추행 뜻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이란, 주로 술에 취한 상태 등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 받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처벌 피할 수 있다?

초범이라는 점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초범이면 감경 요소에 해당할 뿐이지,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범

2. 피해자와 합의

3.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료

위 요소를 충족한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 꼭 해야 할까?

합의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 되기도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면서까지 피해자와 합의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경 받고 싶다면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는 감경 받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유무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 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해야 합니다.

혼자서 합의하면, 2차 가해 등으로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로 오인 받게 되면, 혐의가 추가 적용돼서 가중 처벌 받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합의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선처 받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 공탁 등을 이용해서 피해 배상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선처 전략이기도 합니다. 형사 공탁과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