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교육조건부이수 조건으로 성추행 기소유예

사건정황

2024년 7월 19일, 피의자는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피의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2차 노래방까지 이어진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수역까지 동료와 동행했으나, 만취로 인해 잘못된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고, 피의자는 낙성대역에서 신대방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옆자리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항의와 신고로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변호사 주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감경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1. 피의자의 범행은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범행으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점

2. 피의자는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과 자백을 보인 점

3. 피의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4. 피의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한 점

5. 피의자는 가족 부양과 성실한 직장생활 등 건전한 사회활동 이력을 보유한 점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본 사건 결과는 성범죄 사건이더라도 피의자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족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1.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보일 것

2.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것

3. 피의자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일 것

4.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낮을 것

5. 피의자는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는 피의자의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자백과 반성의 시점, 방식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2. 변호사는 피의자의 감경 요소를 입증하여 범행 정황, 개인적 사정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3. 변호사는 피해자측과의 적절한 합의 시도 및 중재를 진행합니다

4. 변호사는 검찰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처분 협의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5. 변호사는 교육이수 등 조건 이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