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 유형별 처벌 수준과 무죄받는 방법
[목차]
성폭행 유형별 형량
성폭행형량 줄일 수 있는 양형기준은?
성폭행 무혐의·무죄받는 경우
성폭행 유형별 형량
성폭행 유형별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성폭행 : 3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행치상죄 : 5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성폭행살인죄 :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성폭행치사죄 : 10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친족 성폭행 : 7년 이상 유기징역
장애인 성폭행 :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10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일반 성폭행 형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치상죄 처벌 수준은 5년 이상 징역 혹는 무기징역입니다.
또 성폭행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행치사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친족 대상 성폭행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 대상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장애인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자는 7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 수준이 5천만원 이하 혹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목차]
성폭행 유형별 형량
성폭행형량 줄일 수 있는 양형기준은?
성폭행 무혐의·무죄받는 경우
성폭행 유형별 형량
성폭행 유형별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성폭행 : 3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행치상죄 : 5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성폭행살인죄 :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성폭행치사죄 : 10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친족 성폭행 : 7년 이상 유기징역
장애인 성폭행 :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10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일반 성폭행 형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치상죄 처벌 수준은 5년 이상 징역 혹는 무기징역입니다.
또 성폭행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행치사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친족 대상 성폭행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 대상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장애인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자는 7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 수준이 5천만원 이하 혹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목차]
성폭행 유형별 형량
성폭행형량 줄일 수 있는 양형기준은?
성폭행 무혐의·무죄받는 경우
성폭행 유형별 형량
성폭행 유형별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성폭행 : 3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행치상죄 : 5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성폭행살인죄 :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성폭행치사죄 : 10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친족 성폭행 : 7년 이상 유기징역
장애인 성폭행 :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10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일반 성폭행 형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치상죄 처벌 수준은 5년 이상 징역 혹는 무기징역입니다.
또 성폭행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행치사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친족 대상 성폭행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 대상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장애인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자는 7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 수준이 5천만원 이하 혹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만약 상대방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이 경우 처벌 수준을 훨씬 더 세집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는 죄질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폭행형량 줄일 수 있는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란, 대법원에서 정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규칙에는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담겼습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죄: 1년 6개월 ~ 7년 형량
13세 이상 미성년자 강간: 2년 6개월 ~ 9년
친족/특수강간: 3년 6개월 ~ 10년
13세 이상 장애인 강간: 4년 ~ 12년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 6년 ~ 15년
이처럼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 주요한 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 법정 최대형보다 낮은 형량 선고 가능
피해 상황이 경미한 경우: 감경 적용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형량 감경
진지한 반성: 형량 감경
사회적 유대관계 양호: 실형과 집행유예 선택에 영향
이처럼 감경요소를 충족하면, 성폭행형량 등 처벌 수준을 낮추는 게 가능합니다.
성폭행 무혐의·무죄받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성폭행 범죄에 대한 판단과 처벌이 엄격한 편이지만, 때로는 무혐의·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행 무혐의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성폭행 무죄 받을 수 있는 경우
성폭행 범죄 성립 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이처럼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증거 확보·가해자의 범행 동기 및 행위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성폭행형량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해당 혐의가 씌워지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두가 실형에 처해지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무죄·무혐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더라도 감형 받는 게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기재된 감경 요소를 충족하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출신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성범죄 등 강력 형사 사건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다르며,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