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 유형별 처벌 수준과 무죄받는 방법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만약 상대방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이 경우 처벌 수준을 훨씬 더 세집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는 죄질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폭행형량 줄일 수 있는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란, 대법원에서 정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규칙에는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담겼습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죄: 1년 6개월 ~ 7년 형량

• 13세 이상 미성년자 강간: 2년 6개월 ~ 9년

• 친족/특수강간: 3년 6개월 ~ 10년

• 13세 이상 장애인 강간: 4년 ~ 12년

•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 6년 ~ 15년

이처럼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 주요한 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법정 최대형보다 낮은 형량 선고 가능

• 피해 상황이 경미한 경우: 감경 적용

•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형량 감경

• 진지한 반성: 형량 감경

• 사회적 유대관계 양호: 실형과 집행유예 선택에 영향

이처럼 감경요소를 충족하면, 성폭행형량 등 처벌 수준을 낮추는 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