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동생하고 뭐하냐?" 통매음헌터 판례 분석

판결 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합185 판결)

본 사건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짱챗'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한 조직은 성매수 의사가 있는 중년 남성들을 꾀어내 "야 씨발놈아, 내 여동생하고 뭐하는 거야,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합의할래" 등의 욕설과 폭행으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여 총 3회에 걸쳐 97만원의 현금을 강취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의 경위

피고인들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첫 번째 범행(4월 25일 03:56경):

• 피해자 M(51세)을 'N 모텔' O호실로 유인

•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공범 호출

• "씨발놈아", "미성년자다" 등 폭언

• 도주하는 피해자 폭행 후 점퍼 속 현금 21만원 강취

2. 두 번째 범행(4월 28일 06:06경):

• 피해자 Q(54세)를 'R모텔' S호로 유인

• "야 씨발놈아, 불법인 줄 몰라, 이 새끼야" 협박

• 얼굴 가격 후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8만원 강취

3. 세 번째 범행(5월 17일 03:20경):

• 피해자 G(50세)를 'T모텔' V호로 유인

• 목 조르기와 얼굴 구타

•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현금 58만원 강취

선고 내용

• 주범 A, B: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

•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

•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 미성년 피고인 E, F: 각각 소년부 송치

변호사 선임 필요성 안내

이러한 조직폭력 성격의 범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조직적 범행의 경우, 검찰은 주도적 가담자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욕설, 폭행 등 가혹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하며, 이는 실형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성매매 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2차 피해나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