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은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조처입니다.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는 형벌과 함께 보안 처분을 받습니다.
 

성범죄자는 보편적인 보안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자라면, 더 엄격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1분 요약]

•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최소 10년이다. 

•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강하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발찌착용

•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공개

• 취업 제한

• 성교육 수강명령

•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1. 전자발찌착용

전자발찌착용도 성범죄 보안 처분 종류 중 하나 입니다.

이 같은 전자발찌착용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전자발찌착용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착용 명령은 죄질이 불량 할 때 받는 보안 처분 입니다.

위 5가지 상황에 해당 하지 않으면, 전자발찌착용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이 됩니다.

경찰서에 등록된 신상 정보는 성범죄 예방 및 조기 수사에 활용되기 위해 정부에 의해 등록되고 관리됩니다.

또한 이 정보는 필요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신상정보공개

일부 성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기도 합니다.

성범죄e알리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가 이뤄질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