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수위를 기소유예 무혐의로 확 낮추는 방법
처벌 수위 낮추는 피해자와 합의, 주의점은?
피해자와 합의는 몰카범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직접 접촉은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세요.
적절한 보상 금액을 제시하세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세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삼아 검찰에 선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선처 받게 되면,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몰카 범죄 초범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몰카 초범은 재범에 비해 선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몰카 초범이 해야 하는 대응 방법입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음을 강조
계획성 없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임을 설명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및 치료 참여
위와 같은 요소를 잘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범인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초범이어도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요.
다른 사건인 경우, 초범이면 변호사 없이도 선처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연루된 사건에 몰카와 같은 사안이라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 받기가 어렵습니다.
몰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몰카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몰카 사건과 같은 성범죄·형사 사건에 강한 해결력을 보입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 현장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상황별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에 연루된 분은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에 있는 성범죄 사건 전문가들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