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챗 통매음 판례 |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남성

사건정황

2019년 초, 피의자(24세)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15세)임을 알게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 노트8과 PC 본체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형 받은 이유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둘째,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으며,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추가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성범죄를 연쇄적으로 저지른 점이 형량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례로 알아본 랜챗 통매음 성립요건

이 판례는 랜덤채팅을 통한 성범죄가 단순 음란물 전송을 넘어 강간, 불법촬영, 협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랜챗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첫째,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둘째,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음란물과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랜챗 통매음의 경우, 추가적인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