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폭행·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상대가 동의해도 처벌 받는다? 위험한 미성년자 랜덤채팅
미성년자와 랜덤채팅 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나이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허위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한 성관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했다면, 동의 여부 관계 없이 처벌이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랜덤채팅 같은 곳에서 만남을 갖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부 확인의 어려움
허위 정보 제공 가능성 있음
상대 미성년자가 동의했어도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고소 이후 수사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피의자는 경찰이 한 출석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변호사와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하면, 변호사가 경찰이 묻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수사관은 피의자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진술거부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진술에 나서면, 추후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것이 작성 되는데, 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불리해질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말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경찰조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는 것은 재판장에 사건이 이관 되는 걸 뜻하며, 기소 된 경우에는 벌금·징역 등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도 '황금 타이밍'이 있다?
미성년자 랜덤채팅 관련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전문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 '상대방도 좋다고 했다'는 등의 답변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논리를 갖춰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동주에 있는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등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 대응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부터 대응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사건이 재판장으로 갈 수록 혐의는 벗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에 연루된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동주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동주에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도움 되는 조언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