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무죄받는 방법은?
준강간 처벌 수위·형량
준강간처벌 수준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상대로 한 준강간과 미성년자 상대로 한 준강간은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또 범행 당시 2인 이상인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특수준강간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흉기 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성인 준강간처벌
성인 상대로 준강간을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해당 처벌 수준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상대로 준강간한 경우 처벌 수준 : 3년 이상 유기징역
2. 미성년자 준강간처벌
미성년자 상대로 한 준강간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구체적으로 설명 돼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상대로 준강간을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로 준강간을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간한 경우 처벌 수준 :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간한 경우 처벌 수준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3. 특수준강간처벌
특수준강간처벌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준강간처벌 수준보다 셉니다.
형법에 규정된 준강간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특수준강간 처벌 수준은 무기징역 혹은 7년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규정 돼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한 채 준강간한 경우·2인 이상 합동해서 준강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기란 '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꼭 칼이 아니여도 되고, 살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물건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흉기는 소지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흉기를 소지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명 이상의 가해자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합동 성범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더욱 잔인하고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뒤 다른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라면 합동 성범죄로 인정됩니다.
또한 한 명의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뒤 다른 가해자가 추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합동 성범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합동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트라우마와 고통을 야기하며,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처벌도 매우 센 편입니다. 특수준강간처벌 수준은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흉기 소지한 채 준강간한 경우 처벌 수준 :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 유기징역
2인 이상 합동해서 준강간한 경우 처벌 수준 :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 유기징역
4. 상대방이 다쳤다면? 준강간치상 혐의로 처벌
준강간치상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진 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준강간상해 혐의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상대방을 준강간해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로 상대방을 다치게한 경우 처벌 수준 :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간죄 성립요건 및 기준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깊이 잠든 상태나 술이나 약물로 인해 신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해자는 상대방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상태를 이용하고 간음했다는 고의성도 있어야 처벌받습니다.
고의성이 있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가해자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준강간죄 유죄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고합162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를 강제로 성폭행 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에서 선처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 선처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피해자와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재판부는 위 3가지 요건을 언급하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범죄 혐의가 명확해도 피해자와 합의·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강조하면, 선처받는 게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준강간죄 무죄 판례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C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D씨와 성관계 하게 됐습니다.
여성 D씨는 남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성관계 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당황했습니다. D씨가 성관계를 마친 후 대뜸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D씨는 C씨를 준강간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준강간혐의로 기소당한 C씨는 1심·2심 재판부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2심 재판부는 C씨가 한 행위를 두고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 '두 사람이 동의해서 한 성관계이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가 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악의를 갖고 남성에게 접근한 후 준강간죄로 고소하곤 합니다.
C씨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변호사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성범죄 사건을 여러차례 해결한 변호사가 많습니다.
이곳에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성범죄는 변호사 선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현재 범죄에 연루된 분은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