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제추행 합의금 적정선
합의금이 결정 되는 기준
합의금이 결정 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이 결정 되는 기준입니다.
가해자 경제 사정
가해자 사회적 지위
피해자 경제 사정
위 3가지는 대표적인 합의금 결정 기준입니다.
공무원·교사·연예인 등 사건이 알려지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지불합니다.
반대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은 합의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합의금을 떠나 합의 여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면 손해 볼 게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기관·재판부에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끝? 직접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 말고도 '합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합의 방법에 따라 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직접 합의하는 방법과 변호사를 통해 하는 방법.
위 두 가지는 대표적인 합의 방법입니다.
이 중 올바른 합의 방법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는 방법이 현명하게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 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2차 가해 한다고 오해받으면, 처벌 수준은 더욱 높아집니다.
만약 경찰 조사 받기 전이라면, '스토킹 혐의'까지 씌워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는 걸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건 지양해야 됩니다.
합의는 제3자이면서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합의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행정사·고문위원이 사건 해결에 모두 투입됩니다.
타 로펌과 다르게 한 사건에 다수가 투입 되기 때문에,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문서는 동주에서 성공적으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기존에 제시했던 합의금 약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줄여 합의 봤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면, 합의 금액도 조율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