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성범죄, 상황별 처벌 수위 총 정리

성범죄 변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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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강합니다.

동주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주의 변호사들이 해결한 공공장소 성범죄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분은 사례를 참고한 후, 동주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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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분은 사례를 참고한 후, 동주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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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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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범죄 - 불법촬영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다리를 촬영한 남성

사건경위

  1. 2023년 6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

  2. 한 남성이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됨

  3.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증거물 압수 및 용의자 체포

  4. 용의자의 휴대폰에서 다수의 여성 다리 촬영 영상 발견, 계획적 범행 확인


사건해결

  1.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버스에서 술취한 여성을 몰래 찍은 남성

사건경위

  • 2023년 9월,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

  •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잠든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 버스 CCTV와 다른 승객의 증언으로 범행 밝혀짐

  • 조사 과정에서 유사한 촬영물 다수 발견, 상습성 드러남


사건해결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 공공장소 성범죄 - 성추행

법무법인 동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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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범죄 - 강제추행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

사건경위

  1. 2023년 11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

  2.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짐

  3. 피해자의 요청으로 주변 승객들이 협조하여 피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음


사건해결

  1.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2.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버스 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한 남성

사건경위

  • 2024년 1월,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

  • 50대 남성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짐

  •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체접촉 시도

  • 버스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됨


사건해결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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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범죄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미성년자 남성

사건경위

  1. 2023년 8월, 서울의 한 공공수영장에서 발생

  2. 17세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

  3. 탈의실 내부에 있던 여성들의 비명 소리로 직원들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붙잡힘

  4.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다수의 영상 발견


사건해결

  1.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년 명령

  2.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만취 남성

사건경위

  1. 2024년 3월,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

  2. 만취 상태의 3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

  3. 안에 있던 여성들의 비명으로 경비원들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체포됨

  4. CCTV 분석 결과 의도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찾아 들어간 정황 포착


사건해결

  1.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무실 주소

서울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3(서초동), 13층(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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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523-7260

대표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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