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성범죄, 상황별 처벌 수위 총 정리
공공장소 성범죄 - 불법촬영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다리를 촬영한 남성
사건경위
2023년 6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
한 남성이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됨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증거물 압수 및 용의자 체포
용의자의 휴대폰에서 다수의 여성 다리 촬영 영상 발견, 계획적 범행 확인
사건해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버스에서 술취한 여성을 몰래 찍은 남성
사건경위
2023년 9월,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잠든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버스 CCTV와 다른 승객의 증언으로 범행 밝혀짐
조사 과정에서 유사한 촬영물 다수 발견, 상습성 드러남
사건해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공공장소 성범죄 - 성추행
공공장소 성범죄 - 강제추행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
사건경위
2023년 11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짐
피해자의 요청으로 주변 승객들이 협조하여 피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음
사건해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버스 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한 남성
사건경위
2024년 1월,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
50대 남성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짐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체접촉 시도
버스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됨
사건해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공공장소 성범죄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미성년자 남성
사건경위
2023년 8월, 서울의 한 공공수영장에서 발생
17세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
탈의실 내부에 있던 여성들의 비명 소리로 직원들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붙잡힘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다수의 영상 발견
사건해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년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만취 남성
사건경위
2024년 3월,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
만취 상태의 3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
안에 있던 여성들의 비명으로 경비원들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체포됨
CCTV 분석 결과 의도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찾아 들어간 정황 포착
사건해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