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벌금형 100만원 받으면 해임? 처벌·징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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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받으면 해임? 공무원 성범죄 징계 기준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정의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포함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등에 연루돼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받는다면, 이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또 공시생 같은 경우에는 임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명시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명시된 임용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국가공무원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벌금형 100만원만 받아도 퇴직당합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징계는 다양합니다. 벌금형 미만 형을 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받으면 해임? 공무원 성범죄 징계 기준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정의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포함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등에 연루돼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받는다면, 이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또 공시생 같은 경우에는 임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명시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명시된 임용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국가공무원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벌금형 100만원만 받아도 퇴직당합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징계는 다양합니다. 벌금형 미만 형을 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받으면 해임? 공무원 성범죄 징계 기준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정의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포함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등에 연루돼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받는다면, 이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또 공시생 같은 경우에는 임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명시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명시된 임용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국가공무원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벌금형 100만원만 받아도 퇴직당합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징계는 다양합니다. 벌금형 미만 형을 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이 받게 되는 징계
파면: 공무원직에서 완전히 해고되는 것.
해임: 직위를 잃게 되는 것.
강등: 직급이 한 단계 또는 더 낮아지는 것.
정직: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위와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받은 징계는 파면 97건, 해임 321건, 강등 80건, 정직 344건, 감봉 163건, 견책 150건입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공무원은 연금을 못 받을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구 배제 되빈다. 이에 따라 처벌받은 공무원은 더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인한 퇴직이라도 공무원 연금 수령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권은 범죄행위로 인해 파면·해임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당연퇴직 당했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연금 수령액은 형량, 징계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성범죄로 인해 퇴직하더라도 연금 수령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연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이 받게 되는 징계
파면: 공무원직에서 완전히 해고되는 것.
해임: 직위를 잃게 되는 것.
강등: 직급이 한 단계 또는 더 낮아지는 것.
정직: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위와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받은 징계는 파면 97건, 해임 321건, 강등 80건, 정직 344건, 감봉 163건, 견책 150건입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공무원은 연금을 못 받을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구 배제 되빈다. 이에 따라 처벌받은 공무원은 더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인한 퇴직이라도 공무원 연금 수령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권은 범죄행위로 인해 파면·해임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당연퇴직 당했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연금 수령액은 형량, 징계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성범죄로 인해 퇴직하더라도 연금 수령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연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임과 파면 차이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신분을 박탈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효과와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
파면은 더 무거운 징계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합니다.
파면된 사람은 향후 5년 동안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에도 영향을 미쳐,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의 1/4만 지급됩니다.
해임
해임도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이지만, 파면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입니다.
해임된 사람은 재임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파면과 해임 사이의 실질적인 큰 차이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국면에서 나타납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공무원 소청심사
간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 소청심사로 이의를 제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혹은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억울하게 받은 징계 처분을 무를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등의 결과를 가져 오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징계 처분이 억울하다면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해임과 파면 차이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신분을 박탈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효과와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
파면은 더 무거운 징계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합니다.
파면된 사람은 향후 5년 동안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에도 영향을 미쳐,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의 1/4만 지급됩니다.
해임
해임도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이지만, 파면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입니다.
해임된 사람은 재임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파면과 해임 사이의 실질적인 큰 차이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국면에서 나타납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공무원 소청심사
간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 소청심사로 이의를 제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혹은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억울하게 받은 징계 처분을 무를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등의 결과를 가져 오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징계 처분이 억울하다면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저지른 자가 알아야 하는 유형별 처벌 수위
공무원은 징계 처분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 처분 이전에 형사 처벌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형사 처벌 받게 된다면,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강제로 한 경우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경우로서, 강제추행 보다 처벌 수준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성폭행 (강간/준강간)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맺은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준강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로, 강간 형량과 동일합니다. 다만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대방을 성폭행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준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몰래카메라)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성적인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반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위 3가지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입니다.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준은 훨씬 더 세집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취업 제한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가 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사회적 낙인과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취업 제한: 유죄판결 후에는 일정한 직장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게 되며, 이는 정기적인 보고와 감시를 의미합니다. 보호관찰을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일부 성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가 부착됩니다. 이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여 이동 경로를 감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가 크게 제한됩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 성범죄자는 특정 기간 동안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의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징역 등으로 죗값을 치러도, 성범죄 보안처분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범죄자가 형사처벌 보다 성범죄 보안처분을 두려워합니다.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혐의·기소유예 받아야 됩니다.
-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불이익이 여러모로 많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벌금형 100만원 이상만 받아도 해임당하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무혐의를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무혐의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변호사도 있습니다.
동주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강한 변호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현재 성범죄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동주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성범죄 저지른 자가 알아야 하는 유형별 처벌 수위
공무원은 징계 처분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 처분 이전에 형사 처벌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형사 처벌 받게 된다면,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강제로 한 경우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경우로서, 강제추행 보다 처벌 수준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성폭행 (강간/준강간)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맺은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준강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로, 강간 형량과 동일합니다. 다만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대방을 성폭행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준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몰래카메라)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성적인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반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위 3가지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입니다.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준은 훨씬 더 세집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취업 제한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가 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사회적 낙인과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취업 제한: 유죄판결 후에는 일정한 직장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게 되며, 이는 정기적인 보고와 감시를 의미합니다. 보호관찰을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일부 성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가 부착됩니다. 이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여 이동 경로를 감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가 크게 제한됩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 성범죄자는 특정 기간 동안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의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징역 등으로 죗값을 치러도, 성범죄 보안처분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범죄자가 형사처벌 보다 성범죄 보안처분을 두려워합니다.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혐의·기소유예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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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불이익이 여러모로 많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벌금형 100만원 이상만 받아도 해임당하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무혐의를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무혐의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변호사도 있습니다.
동주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강한 변호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현재 성범죄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동주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