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처벌? 벌금형은 없지만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유사강간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다?

유사강간 혐의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유사강간 혐의여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미성년자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받기가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받기 위한 요건

1.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 50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처벌 수준이 최소 2년이기 때문에, 유사강간 혐의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대로 한 유사강간죄 혐의는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유사강간죄 혐의는 처벌 수준이 최소 5년이기 때문입니다.

징역 수준이 최소 5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상대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자는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유사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수준을 최대한 낮추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술 취한 대학교 후배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A씨

(대전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합456 판결)

A씨는 대학교 후배인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 집에 갔습니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에 B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A씨가 한 행위는 유사강간 행위이며, 해당 행위로 A씨는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장에서 A씨는 'B씨가 묵시적 동의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없음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 피해자와 합의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를 양형이유로 언급했습니다.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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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과정을 거치면, 혐의가 있어도 선처받는 게 가능합니다.

처음 본 여성을 차 안에서 유사강간한 C씨

C씨는 만취한 여성 D씨를 차에 태우게 됐습니다.

그는 택시로 착각해 잘못 차에 탄 D씨를 유사강간 했습니다.

C씨는 D씨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C씨의 범죄 혐의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 편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D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