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포 처벌? 동의 없이 남의 사진 올린 분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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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도 주목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사건 해결 노하우
동의 없이 남의 사진 올리면? 사진유포 처벌 수준
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린 자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에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렸다면, 징역·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받게 되면, 성범죄 혐의로 전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진 유포했다고 형사 처벌 받는 건 아닙니다.
유포한 사진이 어떤 사진이느냐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체사진 유포 시 처벌 수준
나체사진 유포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 나체사진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안처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전자발찌부착명령·취업제한 등이 존재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최소 10년이므로, 형사처벌 받지 않게끔 주의해야 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을 시 적용 됩니다.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참고로 나체사진만이 처벌 기준은 아닙니다.
처벌 기준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진'입니다.
만약 올린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사진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유포죄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얼굴 사진 유포 시 처벌 수준
유포한 사진이 얼굴 사진이라면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 여부를 따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사진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고 촬영자가 무단으로 찍은 사진을 영리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라면 자기 사진을 유포한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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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남의 사진 올리면? 사진유포 처벌 수준
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린 자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에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렸다면, 징역·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받게 되면, 성범죄 혐의로 전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진 유포했다고 형사 처벌 받는 건 아닙니다.
유포한 사진이 어떤 사진이느냐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체사진 유포 시 처벌 수준
나체사진 유포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 나체사진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안처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전자발찌부착명령·취업제한 등이 존재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최소 10년이므로, 형사처벌 받지 않게끔 주의해야 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을 시 적용 됩니다.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참고로 나체사진만이 처벌 기준은 아닙니다.
처벌 기준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진'입니다.
만약 올린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사진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유포죄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얼굴 사진 유포 시 처벌 수준
유포한 사진이 얼굴 사진이라면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 여부를 따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사진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고 촬영자가 무단으로 찍은 사진을 영리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라면 자기 사진을 유포한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 언론도 주목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사건 해결 노하우
동의 없이 남의 사진 올리면? 사진유포 처벌 수준
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린 자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에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렸다면, 징역·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받게 되면, 성범죄 혐의로 전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진 유포했다고 형사 처벌 받는 건 아닙니다.
유포한 사진이 어떤 사진이느냐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체사진 유포 시 처벌 수준
나체사진 유포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 나체사진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안처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전자발찌부착명령·취업제한 등이 존재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최소 10년이므로, 형사처벌 받지 않게끔 주의해야 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을 시 적용 됩니다.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참고로 나체사진만이 처벌 기준은 아닙니다.
처벌 기준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진'입니다.
만약 올린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사진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유포죄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얼굴 사진 유포 시 처벌 수준
유포한 사진이 얼굴 사진이라면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 여부를 따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사진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고 촬영자가 무단으로 찍은 사진을 영리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라면 자기 사진을 유포한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얼굴 사진 유포했는데 형사 처벌?
앞서 얼굴 사진 유포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진을 올리고 비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사진을 온랑니에 올린 후 생김새나 옷차림 등을 비방하면,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 받습니다.
사진유포와 관련한 무죄 판례
나체 사진은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체 사진을 올리고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래 두 판례는 음란물을 유포하고도 무죄 받은 사례입니다.
토렌트 이용해서 음란물유포 A씨
A씨는 토렌트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 받게 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한 행동만 놓고 보면, A씨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진유포죄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 받지 않은 이유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을 두고 '토렌트에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가 고의로 보기에는 어렵다', '토렌트에 파일이 자동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고의성·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A씨는 성범죄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얼굴 사진 유포했는데 형사 처벌?
앞서 얼굴 사진 유포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진을 올리고 비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사진을 온랑니에 올린 후 생김새나 옷차림 등을 비방하면,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 받습니다.
사진유포와 관련한 무죄 판례
나체 사진은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체 사진을 올리고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래 두 판례는 음란물을 유포하고도 무죄 받은 사례입니다.
토렌트 이용해서 음란물유포 A씨
A씨는 토렌트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 받게 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한 행동만 놓고 보면, A씨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진유포죄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 받지 않은 이유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을 두고 '토렌트에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가 고의로 보기에는 어렵다', '토렌트에 파일이 자동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고의성·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A씨는 성범죄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전여친 나체사진 유포한 B씨
B씨는 전여친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성이 이별 통보한 이후 온라인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한 행위를 두고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말을 쉽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체 사진이어도 직접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죠.
이처럼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여친 나체사진 유포한 B씨
B씨는 전여친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성이 이별 통보한 이후 온라인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한 행위를 두고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말을 쉽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체 사진이어도 직접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죠.
이처럼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유포 혐의로 신고·고소당했다면?
사진 유포 혐의로 신고 혹은 고소당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에 대응해야 됩니다.
변호사의 중요성은 무죄 판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조리 있게 주장한 덕에 무죄 판결을 받았죠.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에 관해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성범죄에 잘 아는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정원·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 출신입니다.
사건 해결을 원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동주에 연락 주세요.
동주는 한 사건에 5명의 인원이 투입됩니다.
5명 인원에는 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고문위원·행정사 등 현장 전문가도 포함 돼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유포한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유포 혐의로 신고·고소당했다면?
사진 유포 혐의로 신고 혹은 고소당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에 대응해야 됩니다.
변호사의 중요성은 무죄 판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조리 있게 주장한 덕에 무죄 판결을 받았죠.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에 관해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성범죄에 잘 아는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정원·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 출신입니다.
사건 해결을 원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동주에 연락 주세요.
동주는 한 사건에 5명의 인원이 투입됩니다.
5명 인원에는 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고문위원·행정사 등 현장 전문가도 포함 돼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유포한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