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무죄 판례

공연음란죄 혐의에 연루 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현재 공연음란죄 혐의로 신고·고소당해 피의자가 됐다면, 다음 판례를 참고해 보세요.

1. 술집에서 성기를 노출한 50대 남성

지난해 5월 12일, 경북 청도군의 한 주점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해 주점 주인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며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한 행위가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음란행위가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관측할 가능성도 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2.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후 소변을 본 50대 남성

2021년 5월 21일, B씨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봤습니다.

이에 B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와 달리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B씨가 한 행위를 두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판결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기를 노출한 건 맞다', '그러나 소변을 보고 바지를 다시 올린 점이 고의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한 행위에 고의성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해석한 셈이죠.

결국 B씨는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길거리에 노상방뇨한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B씨는 노상방뇨한 행위로 벌금 15만원을 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