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기소유예] 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사건정황

피의자는 2022년 3월 26일 저녁에 세 건의 강제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21시 52분경 첫 번째 피해자의 팔을 잡고 껴안았으며, 22시 6분경과 22시 11분경에는 각각 다른 두 명의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19세에서 22세 사이의 여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피의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변호사 주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제시하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2022년 5월 4일 형사조정절차에서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피해자들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피의자는 신속한 피해 배상을 위해 은행 대출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했으며, 각 피해자에게 350만원씩을 즉시 지급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현재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성실히 운영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알 수 있는 점

검찰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피의자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피의자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기소유예와 같은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피의자가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기소유예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