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안 받는 법 (+무죄 판결)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안 받는 방법

미성년자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범죄가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증인 등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유무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처벌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져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떄문이죠.

허나 성범죄는 보편적으로 피의자보다는 피해자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피의자가 한 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 받고 싶지 않다면, 성범죄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술 상황을 미리 의뢰인과 연습합니다.

의뢰인인 피의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습득한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죄' - 미성년자강제추행 판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해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1. 초등학교 근처에서 미성년자를 여러번 성추행한 A씨

남성 A씨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근처에 서성이면서 아이들을 강제추행 했습니다.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같은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A씨가 받은 처벌 수준입니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 어렵지만, A씨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언급하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추방될 처지에 놓여 있다

• 피고인 나이가 어린 편이다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점을 언급하면서 A씨에게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 목욕탕에서 미성년자 남자아이 성기를 만진 B씨

B씨는 남자 목욕탕 냉탕에서 10세 아이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추행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B씨는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가 받은 처벌 수준입니다. 그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도 집행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음

•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 이유를 밝히며 B씨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죄' - 미성년자강제추행 판결

남성 C씨는 6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C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혼자 서있던 6세 여아 B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 진술,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C씨가 피해자를 비켜 세우는 행동 외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조사자의 질문에 유도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씨의 고의적인 추행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