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권유만 해도 아청법 처벌 대상? (+대처법)
성매매 권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
단순히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매매 권유에 협박까지 더했다면?
성매매 권유에 협박까지 더해졌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미성년자 협박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성매매와 연관된 협박은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매매 관련 혐의와 협박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미성년자성매수
사례1: 트위터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
A씨(32세)는 트위터에서 B양(16세)을 만났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제안했고, B양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양의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트위터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성매수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례2: 오픈채팅방에서 시작된 미성년자 성매수
C씨(27세)는 오픈채팅방에서 D양(15세)을 만났습니다.
C씨는 D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제안했고, 금전적 대가를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D양이 죄책감을 느껴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C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성매수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례3: 어플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E씨(38세)는 성인용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E씨는 여러 명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약속하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실제로 여러 건의 성매매를 주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적발되었고, E씨는 아청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E씨의 경우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어플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꼭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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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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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피의자 신문 대비 및 진술 조언
합의 전략 수립 및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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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 사건에서의 역할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종종 학교폭력 문제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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