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미성년자성매수

사례1: 트위터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

A씨(32세)는 트위터에서 B양(16세)을 만났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제안했고, B양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양의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트위터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성매수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례2: 오픈채팅방에서 시작된 미성년자 성매수

C씨(27세)는 오픈채팅방에서 D양(15세)을 만났습니다.

C씨는 D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제안했고, 금전적 대가를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D양이 죄책감을 느껴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C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성매수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례3: 어플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E씨(38세)는 성인용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E씨는 여러 명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약속하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실제로 여러 건의 성매매를 주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적발되었고, E씨는 아청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E씨의 경우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어플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